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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9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포함한 장기 재정지원 체계와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 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되거나, 수용 조항 상당수가 수정·축소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 지사와 강 시장,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부 중앙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4년 한시 지원만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과 관련해선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다”며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이익공유 모델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남권 RE100 산업단지에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현행 8년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 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익공유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