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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로 달라진 한반도 기온과 식생 환경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10일 김 장관은 기후변화로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저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원래 식목일인 4월5일 나무를 심으면 착근이 잘 안 된다.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기 위해 산림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공공과 국민이 각각 5000만 그루, 매년 약 1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며 “수도권에 떨어져있더라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낮추고, 발전량이 적은 지역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는 당장 전기료 인상보단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맞춰 한국전력 산하 5개 화력발전사 통폐합 여부 등도 용역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도 최대한 공개하려고 한다”며 “그동안은 소위 전력의 비중이 최종적으로 발표의 핵심이 됐는데, 각각의 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어떻게 결합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어떤 경로를 거칠 것인지와 같은 문제가 포함된다”며 “4~5월 쯤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12차 전기본이 확정될 무렵에는 통폐합 여부 등 발전사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임기 중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면서 가격은 100원 수준까지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은 해당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문제는 이번 주 별도 대책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공공 분야 쓰레기 소각장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짓고 일종의 전처리 시설 등을 추가해 가급적 소각물량을 줄일 것”이라며 “소각 시설은 지산지소형으로 발생지 우선으로 감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5년 단위의 국가수도기본계획 주기는 2년 단위로 들여다본다.
김 장관은 “현재 5년 단위의 물 수급 계획을 2년 단위로 구분해서 실제로 물이 필요한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물 공급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댐 수문을 일시적으로 여닫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통해 올해부턴 녹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녹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4개 신규 댐 중 7개 댐의 건설 추진을 중단했고, 나머지 7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 용역조사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