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1호 투자 안건 미정 상태
美 ‘의도적 협상 늦춘다’ 의심 가져”
3월 美·日 정상회담 앞 우려 나와
韓도 대미 투자 안건 발굴 속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관세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일본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문제로 격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 1호 투자 안건을 지난해 말까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면서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큰둥 트럼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 머물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데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공개 지지했고 2·8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뒤에도 “당신을 지지한 것은 내 영광이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으나, 속으로는 불신을 키워온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14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대미 투자 안건 논의 목적으로 보인다. 일본은 1호 투자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 6조∼7조엔(56조∼66조원) 규모 사업을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 대미 투자 안건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미 백악관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 언론에 “이 특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국의 결정은 양국 간 무역협정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