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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2027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하고 점차 증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의대 교육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동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저항을 잠재우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크게 못 미치는 증원 규모가 나왔다며 의료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입 판도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증원은 단순한 ‘의대 문호 확대’라기보다 지역의사제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는 구조 개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대 입시 수요와 합격선이 이원화되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도 의대 490명 증원…5년간 3342명 늘린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이 된다.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더해져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증원 초기 의학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적 증원 인원이 보정심에서 논의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인 것 역시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판단’으로 줄어든 의대 증원분
정부는 2027년도에는 우선 490명만 증원하기로 했고, 2028∼2029년도에는 613명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포함해 813명 규모다.
증원 첫해에는 지역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80% 수준만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추가로 양성되는 의사인력은 연평균 668명이다. 증원 인력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는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2040년 의사가 5015∼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보정심에 보고했다. 회의를 거듭하면서 의사 부족 규모를 줄인 보정심은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거라고 추산했다.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배출될 인원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825명의 증원이 필요했지만, 이날 발표된 실제 증원 규모는 연평균 668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추계위가 내세운 ‘과학적 추계’는 정책적 판단 앞에서 대폭 감축됐다. 복지부 측이 의대 증원 상한선을 설정한 이유로 꼽은 의대 교육 여건을 추계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대폭 줄어든 의대 증원 결과 발표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2028년도 이후 증원분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부가) 정상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입시 판도 흔들... 지역 쏠림 본격화 하나
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의대 진학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의 심리와 선호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반전형에선 기존 의대 진학 희망 라인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지역의사제 조건을 만족하는 층에선 전략적 지원이 몰리며 상대적으로 다른 합격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서울권 학생들과 달리 수도권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방 하향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수도권 상위권에서는 약대·수의대·상위 공대 등으로 안정 지원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전체 합격선이 일괄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자격 요건과 전형 유형에 따라 합격선도 이원화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의사제가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취지인 만큼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더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부·울·경, 강원, 전북·전남, 제주 등 지방 거점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