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학교 내 사각지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제외됐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면서도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실업급여액 30% 고령층이 타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학교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했다. 당초 교육위에서 통과됐던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은 삭제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늘이 사건은 2025년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8)양이 교사 명재완(48)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명재완은 당시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고법은 최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재완은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딜레마 빠진 의료계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설 연휴를 전후해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단행동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직역 간 의견이 달라 논의를 더 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 수렴을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과거처럼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9월 수련병원 현장으로 복귀했고,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도 비슷한 시기 돌아왔다. 이제 병원 업무에 적응하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