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사법개혁 일방처리’ 반발
특별법 처리 위한 첫 회의 파행
정부 보고도 못해 순항 ‘불투명’
여한구, 암참서 “합의 성실 이행”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입법 지연과 쿠팡 사태 등을 빌미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미 통상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지만 첫 관문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하는 등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공유해 한·미 통상환경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80여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해 타결된 관세 협상과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양국이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면 올해 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의 대미투자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이어 지난 9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위가 발족했다”며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인들의 양국 관세 협상 관련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동안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을 밀어붙인 일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현안보고도 하지 못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며 특별법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별법은 미국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