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정치권

강경파 중심 쟁점법안 잇단 의결
與 지도부 “법사위 시간표 따른 것”
野 “최악 사법파괴 악법” 규탄대회
법왜곡죄 등 “李 재판 뒤집기용”

靑 “국민 위한 법안엔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무산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협치’를 다짐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당부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향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鄭 “2월 국회 처리” 후 법사위 ‘속도전’

법사위는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의결 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법왜곡죄에 더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사법개혁안이다.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하자 비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 개혁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원 증원 등 법원조직법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처리 의지를 강조한 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법사위 강경파들은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은 개혁의 중요한 도구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필수 법안”이라면서 “법안에 대해 회의시간 내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쳤고 국민의힘도 이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법안 처리는 원내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다만 원내에서는 설 연휴 이후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지만 전날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와 소통을 안 하지는 않는다. 법사위는 법사위 계획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3법 철회’ 국회 모인 野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시스

◆野, 규탄대회 열고 “李 재판 뒤집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를 열고 “사상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2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다. 전과 4범 대통령을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 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4심제 헌법소원과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는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예정됐다 취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진한 입법에 답답한 청와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거듭 당부해온 청와대는 또다시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특히 야당 의원들이 경제상임위 위원장을 맡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홍 수석은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아쉬움과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물론 여러 상황상 때로는 일정이 지연되거나 파행이 이뤄지는 게 반복되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력적으로 국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필요하다면 입법과 관련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처리)가 좀 더 신속하게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