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910만원… ‘공소기각’ 주장 안 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른바 ‘재판 로비’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8월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액은 총 8000여만원이었으나 재판부는 그 일부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7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씨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