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보류했지만 20㎏ 6만5천원 돌파…작년보다 23% 올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5천원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6만5천302원으로 작년(5만3천180원)보다 22.8%, 1만2천원 이상 비싸다. 이는 평년보다 20.6% 높은 가격이다.2026.2.1 [e-mail]/2026-02-01 12:23:37/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쌀은 남아도는데 산지 쌀값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쌀 물가 상승률은 18.6%를 기록했다. 10월(21.3%)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두 자릿수 오름세다.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558원으로 전 분기 대비 0.4% 상승했다. 80㎏ 기준으로는 23만원을 넘었다. 정부가 뒤늦게 비축미를 풀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갑자기 한국인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 쌀 소비가 급증했을 리는 만무하다. 벼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감한 것도 아니다. 실제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4년(120.5kg)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이 중 초과 생산 예상량은 13만t에 달한다.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햅쌀 출하가 본격화하는데도 쌀값은 전년 대비 10% 이상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쌀값 상승 기대심리로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출하 시점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묘책이 없다. 이로 인해 시장에 유통돼야 할 물량이 창고에 묶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결정하고, ‘쌀 10만t 시장격리’ 계획도 보류했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소비 감소와 품종 다양화에 대응하지 못한 정책 실패 탓이다.

내년 8월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장 불안을 더 키울까 걱정이다. 과거엔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쌀 매입 여부와 규모를 정했다. 개정안은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자동 매입’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농가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면서 벼 재배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정부가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쌀 과잉생산 억제’는 물 건너가고, 타 작물 전환 유도 정책도 유명무실해진다. 쌀 매입과 보관에만 연 3조원이 소요되면서 재정부담도 가중된다. 물가관리 차원을 넘어 쌀 가격 안정과 농가 보호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