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 확정에 압박 커진 한국

美,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관심 커
원전 인프라 협상테이블 오를 듯

김정관 주도 이행委 프로젝트 선정
국회 특별법 처리와 ‘투트랙’ 진행

일본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구체적인 대미투자 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미국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원전 인프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에너지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들어갔다. 이행위의 실무단에는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국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맺은 MOU에는 투자분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협의위원회(위원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즉 궁극적인 투자처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구조에서 1호 대미 프로젝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분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AIDC 등 구축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개발과 전력 인프라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과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자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가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26일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미국 정부는 여러 경로로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대미투자 방안을 확정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정부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관세 이슈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국회 설득과 협조 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확정으로 미국이 한국에도 당장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이행위원회를 통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국회 특별법 통과를 ‘투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미국 측이 관세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당면한 과제는 맞다”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병행돼야 특별법 통과 즉시 신속하게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