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중동 확대 속 분당만 동결”... 성남시·지역 의원들 지역 차별론 제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며 폐지를 공식 제안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투기’, ‘특혜’, ‘부도덕’ 등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라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애국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1주택자가 정부의 다주택 규제 방향을 따르고 있음에도 단지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담하는 상황을 ‘차별’로 규정했다. 그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가진 집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한 이들에게까지 비싼 집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김은혜(왼쪽), 안철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 부동산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안 의원은 김은혜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당 지역 재건축 인허가 물량 동결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인허가 물량은 대폭 늘리면서 유독 분당만 1만 2000가구로 묶어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회견단은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정부 기준의 7.4배에 달했음에도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