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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비수도권 첫 보호대상 아동 위한 공공후견사업 지원

전남도가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첫 시행 사례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을 맡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나 고령 등의 이유로 수행이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이 법정대리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사업은 국가가 아동 보호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