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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북한의 강경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이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도 한국을 ‘적국’이자 ‘교전상대국’으로 규정, 정부가 무인기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는 무관심한 태도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전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비행금지구역 등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등을 약속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반기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서 관련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정 장관의 성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과 잇닿아있는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경계를 ‘국경’, 남한을 ‘적국’으로 지칭하며 적대적 군사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 간 경계를 ‘국경’으로, 남측을 ‘적국’으로 표현한 것은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조다. 김 위원장은 이듬해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행사에 참석한 모습도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으로,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사정권에 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무기체계(600㎜ 초대형 방사포)의 이용원칙과 방식은 말할 수 없다”며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상대국의 군사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전략적 모호성과 공포를 극대화하면서, 유사시 한국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직접적 보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계기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한을 더 이상 통일 파트너가 아닌 ‘적대적 타국’으로 고착화하려는 언어 전략이 주목할 부분”이라며 “‘남부국경전반에 대한 경계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선언은 콘크리트 장벽화와 같은 진행해왔던 물리적 차단 조치와 함께 감시자산 강화, 600㎜ 초대형 방사포 등 전술 무기의 국경 인근 상시 전개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한 이상 ‘적대적 두 국가’를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해야 군사 분야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선대와 차별화한 업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논리와도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