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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일제히 “법정 하한형”이라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여권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며 사법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국회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이라며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엔 “항소해야”…사법개혁 고삐도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이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며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 내란의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의원은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느슨한 생각으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하면 안된다”며 “역사를 두려워하며 써야 할 판결문에 어르고 달래듯 잡담, 궤변을 담았다. 2심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부분을 꼭 바로잡길 바란다”고 적었다.
◆6·3 출마자들도 “납득할 수 없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도 줄줄이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며 “오늘 1심에서 이미 최저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남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기억하라. 위대한 국민이 오늘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도 “내란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헌법수호의 책무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다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내란의 엄중함과 역사 앞에 전혀 걸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역사 앞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해 민주공화국의 주권과 헌정 질서 수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 “내란범 사면법 개정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했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혁신당은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귀연 재판장은 서울북부지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아쉬운 판결…尹, 국민께 사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