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연일 강한 ‘부동산 공화국’ 혁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