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에 법정최저형
선고하는 자비 베푼 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 모독”
사법개혁 3법 추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20일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1심 판결을 겨눠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계엄이 실패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점, 윤 전 대통령이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을 두고선 “처참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 위해 헬기가 동원된 점, 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점,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점 등을 거론하며 “얼마나 치밀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화력을 보탰다. 아울러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자비를 베풀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 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내란 초범’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 내란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된다’는 위험한 선례까지 남겼다”며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 밖에도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강득구 최고위원), “미래의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 뜻을 (사법부가) 또다시 배신했다”(이성윤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해줬다고 보고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을 결사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전망이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