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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입장 보도를 두고 국내 언론의 취재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가 간 외교의 기본 원칙인 ‘내정 불간섭’을 언급하며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외국 정부의 입을 통해 확인하려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물어본다는 것 그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선 사법부의 독립적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오히려 내정간섭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논란이 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이나 특정 기업 및 종교계 인사 대상의 사례 보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부연을 덧붙였다. 미 국무부 역시 서면 답변을 통해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취재 편중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