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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현재 여론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국정 안정’에 쏠리는 형국이지만, 대형 이슈들이 잠복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 수 없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는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안정’에 과반 응답
이번 지방선거 성격 규정과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안정’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BC와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안정’ 지지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선거 초반전이 일단 민주당 우위 구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번 선거를 ‘내란 종식의 마침표를 찍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하려 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이 정치·헌법·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철저한 단죄는 여전히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한 민생 위주의 의제 설정과 ‘변화’를 내세워 맞서려 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맞춤형 공약과 맞춤형 후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서울’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역은 수도 서울이다. 인구 천만의 대도시로 정국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높은 지지를 받는 가운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고 나경원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양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경우 최근 일대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이외에 PK(부산·울산·경남)와 충청권 등도 관심지역이다.
선거가 100일 남은 만큼 남은 기간 변수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가장 큰 변수로는 역시 ‘부동산’이 꼽힌다. 이 대통령이 관련 의제를 계속 거론하는 가운데 2∼3월 이사철에 따른 부동산 가격 변화 등이 변수로 여겨진다. 여권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판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형 의제다. 이밖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선거연대 등도 변수로 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주장하는 개헌론도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통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선, 대선 대비 낮은데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같이 치러지면 자연스레 투표율이 상승하게 된다. 국회가 이날 한국갤럽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 1만513명, 면접조사 2056명, 총 1만2569명을 상대로 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9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면서 국정 운영 첫해의 ‘성적표’라는 성격도 갖는다. 여당이 압승할 경우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등 격전지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주요 국정 과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등 다소 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국론 분열을 종식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