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협조 안 하면 단독 처리”
이성윤은 “이제라도 조희대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회 내 사법부 및 검찰 관련 개혁법안 처리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강경드라이브를 지속할 뜻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권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사법개혁안, 특히 법왜곡죄 신설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던 법사위 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계속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고히 반대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한 사법 왜곡”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4일 대신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