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유독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하자 정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3곳의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와 경북·대구 통합 관련 특별법안의 처리를 시도했다.
◆與 “균형발전 위해 대화하자”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라며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고향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했다. 회담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결정권을 넘겼다.
정 대표가 공식 회담을 제안한 것은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지역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껍데기 통합에는 반대”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용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언급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련 회담에 대해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한 민주당의 공세에는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히겠다”고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내용이 담긴 특례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대전의 자치단체장들 또한 현 통합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41.5%로, 찬성(33.7%)보다 7%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5년 이상 장기 검토 후 추진’이 38.4%로 가장 많았고 ‘2년 후 출범’과 ‘올해 7월 출범’이 26.5%, 25.7%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가 지난 20∼22일 대전 거주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다.
◆충남·대전 통합 무산 가능성
국민의힘이 반대를 지속할 경우 지방선거 전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비난을 받으며 예산을 투입해 행정통합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받는 예산이 10조인데, 이를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다. 면접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뤄졌다. 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