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은 유효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박 의원이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란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저희는 FTA(자유무역협정)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다음날 15% 글로벌 단일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법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하던 것을 다른 법을 기초로 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관세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익을 지킬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구 부총리는 또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면서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높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