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신생·벤처기업이 특허 심사를 내면 1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한 권리 확보로 창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3일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도 수출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또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신생기업(스타트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대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 심사가 제공된다.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화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과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으로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