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본회의 상정 임박하자
국힘, 관계 장관 출석 보류 조치
“당 지도부에서 보기에 불편해”
민주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건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투자 특위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 없이 관계부처 장관들의 특위 출석을 보류시킨 점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는 척하며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더니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원내대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대미투자 특위 관련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적당히 하라.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절대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열린 대미투자 특위 전체회의에선 김상훈 위원장의 특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여당 측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김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 여부를 비롯해 개별 의원의 회의 중 발언 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러면 간사 협의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원래 오전에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다”며 “예정에 없던 오후 본회의가 생겨서 오전에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26일 본회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위 회의가 잡힌 이날 본회의를 강행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소위 구성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열리게 됐고 본회의 상정 안건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편한 법안들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대미투자 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여당이 특위 운영에 있어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본회의엔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을 올리려는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