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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자 수출통제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20개 일본 실체를 명단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된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고 발표 즉시 발효됐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나라(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 간부가 각각 중국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