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격전망지수 108… 16P ↓
3년7개월래 최대폭 하락 기록
양도세 중과 부활 개정안 의결
李 “손익은 각자 몫” 재차 압박

이재명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자를 향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뉴스1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2월 하락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치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8년 이후 이 지수의 월별 최대 하락폭은 16포인트로, 2017년 8월, 2020년 4월 등 단 네 차례 발생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121, 1월 124로 연이어 고공행진하다 석 달 만에 꺾였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1년 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 예상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108)는 장기 평균(107)보다 1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가산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 30%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