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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의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 경증 환자 이송의 경우 119구급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이며,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그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가 출동해 일일이 응급실들에 전화했었는데, 이를 지역별 상황에 맞춰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조정한다는 점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소방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지침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 합의하도록 한 것이다”며 “각 주체가 서로 조율하면서 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중증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이 외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만약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질 경우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비교적 경증인 환자들은 수용 문의 없이 지침 등을 고려해 고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된다. 정부는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 접합),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사회, 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려면 응급의료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상 면책, 민사상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을 통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기존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이다.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는 거지 병원을 못 찾는 게 아니다”며 “결국 최종치료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환자만 이송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은 ‘반창고’만 붙여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