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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반대” “지역 생존 문제”…대구경북 통합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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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최경환·김재원·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책임론을 제기하며 통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알맹이 빠진 껍데기 법안과 도민의 동의 없는 졸속 추진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면서 “현재 대구경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엉터리 법안’을 어떻게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뒤집어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갈라치기 전술은 이미 우리 안방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500만 시도민을 하나로 묶겠다던 통합은커녕 경북은 대구를 비난하고 대구 국회의원들은 남 탓만 하며 보수진영 사생결단식 분열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졸속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대구경북 행정 책임자들이 민주당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 못 하고 20조원 재정지원에 너무 몰입한 결과”라며 “더는 조급함과 졸속 추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좀 더 차분하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역시 대구·경북 특별법 국회 보류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해 너무 쉽게 졸속으로 처리해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다”며 “다행히 법안 처리가 보류됐고 사실상 무산됐다”며 반겼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정파를 초월한 ‘속도전’ 양상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두 시도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했다. 결국 ‘광주전남 특별법’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두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엇박자가 특별법 제동에 명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는 당내 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박형수·임종득 의원 등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며 “지역의 생존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 역시 대구·경북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