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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픽]은 국제 뉴스의 복잡한 제도·법·경제 용어를 일상 언어로 풀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Q. ‘상호관세’가 뭐였나?
A. 트럼프는 지난해 4월 IEEPA 조항 중 “비상 시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했다.
Q. 대법원은 왜 위법이라고 봤나?
A. 헌법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해당 법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다.
Q. 대법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A. 위법 판결 직후,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전 세계에 1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후 24일(현지시간) 0시1분, 무역법 122조를 들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Q. 관세 환급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A. 대법원은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도,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 판단이 곧바로 자동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는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Q. 환급 받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누가 돈을 돌려받나?
A. 대체로 관세를 낸 건 소비자가 아니라 수입자다.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으로 간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개인·도매상·특송업체 등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권 귀속이 인정받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USCIT에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도요타통상 등 최소 10곳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Q. 환급 여부가 결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A. 캐나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위법 관세에 대한 환급까지는 최소 12~18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