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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공공임대 26만호를 포함, 주택 80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금융 부담은 낮추고 공간은 넓히는 ‘실용주의’ 주택정책을 천명했다. 김동연 지사의 철학이 담긴 ‘경기도형 공공주택 정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공간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발표된 비전과 내용을 토대로 청사진을 재정립한 셈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방문한 남양주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올 케어(All Care) 타운홀미팅’을 열고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주거 안정화 대책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함께하겠다”면서 “주거는 단순한 공급 정책이 아닌 권리이자 생활비 절감의 핵심으로 사람 중심의 설계와 돌봄·건강이 결합한 공간, 장기 분할 방식의 주택 취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의 주거 설계는 품질 혁신을 뜻한다. 천편일률적 디자인을 넘어 최신 유행과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특화 설계 아파트를 제시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은 기존 14㎡에서 25㎡로 1.8배 확대했다. 맞춤형 공급으로 고령자 친화형, 청년 특화형, 일자리 연계형 등 생애주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돌봄·건강·여가를 통합한 공간복지 거점 공공주택에선 정부의 ‘통합돌봄’ 기반을 공간에 담았다고 밝혔다. 인프라의 통합으로 주거 공간 안에 다양한 기능을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실현한 사례가 이날 방문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내 경기 유니티다. 지난해 12월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유휴공간에 지은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리도록 설계됐다. 단지 내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핵심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는 주거 사다리 공공주택 ‘경기도형 적금주택’도 강조됐다. 목돈이 없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먼저 집값의 10∼25%를 내고,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수원 광교에서 최초로 추진 중이며 2029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이 같은 정책은 △기회와 혁신 △질적 개선 시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자산 형성기가 짧은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의 경로를 제시하고 공공주택의 고질적 문제였던 ‘좁고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동시에 커뮤니티 시설을 강화한 덕분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대책의 궤를 같이하면서 ‘국정 제1동반자’를 강조할 수 있다.
다만 재원 및 부지 확보와 적금주택의 임대료 부담 문제, 63만호를 차지하는 민간 공급 물량에 대한 민간 협력의 불확실성이 과제로 꼽힌다.
김 지사는 “분양과 임대를 새로운 방향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경기도에서부터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