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南 패싱·대미 대화 희망 명백히
한·미 갈등, 北·주변국 오판 경계를
‘美 서해 훈련’ 韓 과잉반응 아닌가

김정은, 딸 주애와 당 대회기념 열병식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지난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6.2.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2026-02-26 09:35:23/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북한이 핵 무력 증강과 ‘통미봉남(通美封南)’ 공세를 강화하는 와중에 한·미 동맹의 파열음이 증폭돼 우려스럽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20∼21일)에서 핵무기 수를 늘리고 수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반면, 이재명정부의 유화 노선에 대해선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헐뜯었다. 남북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다수 한반도인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졸렬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정세는 중대 분수령이다. 한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은커녕 레이스 동참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응해 4월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되면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자칫 북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핵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과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연합군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그제 심야 입장문을 내고 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언론보도와 한·미 간 사전 정보 공유가 없었다는 우리 국방부 입장을 반박했다. 한·미는 유사시 대비 야외기동훈련을 놓고도 한국의 최소화 입장에 미군이 난색을 표명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이 동맹 균열로 오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을 조기 봉합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몰돼 한·미동맹,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강 미군은 각지에서 경험한 군사 지식·기술을 훈련을 통해 전수한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핵심 전력이면서도 대미 군사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미군이다. 역대 미국 정권에서 미군 역할 축소나 규모 감축이 논의될 때마다 한국 입장을 옹호한 것이 현역·예비역 미군이다. 차제에 서해에서의 미군 공중훈련에 대해 중국 자극론을 앞세워 우리 측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기 바란다. 서해는 중국이 영해로 만들려는 내해(內海)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미군 활동이 강화되면 안보적 관점에서 오히려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