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취약계층 내몰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000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2024년보다 2141건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출범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6년 연속 증가세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중·저신용자를 향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채널 확산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미등록대부가 929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초 전국 8대 권역에 전담자 15명을 배치해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정책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