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4인 추천받고도 ‘침묵’
김민기 靑의중설 등 말만 무성
일각 “與 주도 사법개혁 여파”
3일 노태악 퇴임… 공백 현실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40일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번 제청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란 점에서 ‘이례적인 침묵’의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착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물밑 의견 조율을 거쳐 이뤄진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최종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2주를 넘는 경우가 없었다. 추천위는 앞서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4명을 추천했다.

당초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가 노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둘 중 김 고법판사에게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고법판사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다만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한 판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부가 양 기관의 최고 법관 및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 적임자란 평을 받는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으며, 재판과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인물로 꼽힌다. 박영재 행정처장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차기 처장 자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란 점에서도 힘을 받는다. 다만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점이 변수다.

법조계에선 윤 부장판사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첫 공판일인 4일 이전에 제청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손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배려 차원에서, 박 고법판사는 여성법관이자 노동법 전문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단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