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처리되면서 대구·경북(TK) 통합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민의힘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형성된 행정통합이 보류되면서 지역 민심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민주당에 TK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에도 동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행정통합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TK 통합법과 충남·대전 통합법 모두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남광주 통합법과 앞서 법사위에서 한 차례 처리가 보류됐던 TK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자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모두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법사위 개최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입장 정리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에게 상처준 내용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라며 “이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 관련된 단일화된 내용을 결정해 제시해야한다는게 행정통합 관련 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TK 통합법 처리 보류를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 간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절을 맞아 충남 천안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소동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행정통합 관련 입장을 정해 달라”며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해 절차를 밟았던 일인데,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에 찬성하니 국민의힘이 청개구리 정당처럼 드러눕고 말았다. TK 통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대표는 ‘행정통합법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중단했더니 이제는 몇 군데 기초단체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해오라고 한다”며 “광주·전남 통합법도 함평을 비롯해 몇 군데 기초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이 나온 것을 봤는데, 특정 지역은 문제 제기가 있어도 통과시키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이중잣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TK통합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