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문제 삼은 이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간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일반 전월세의 경우 해당 기간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묶여 상승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4년(단기임대)·8년(장기임대)간 조건을 준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주택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