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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 내 40여 개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권 만료가 대거 도래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적 대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화성 동탄의 한 초등학교와 지방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완성한 ‘인수인계 표준 매뉴얼’이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화성금곡초등학교(이하 화성금곡초)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동아리 ‘굿바이 비티엘(Goodbye BTL)’은 지난 1년여간의 연구 끝에 ‘BTL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대응 학교 업무 매뉴얼’을 제작, 경기도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동탄1신도시 개발과 함께 도입된 BTL 사업은 민간이 학교를 짓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2027년부터 그 계약이 종료되어 소유권과 운영권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귀속된다. 경기도 내 대상 학교만 40여 개교, 화성오산 관내에만 20여 개교에 달한다.
최초의 사례인 만큼 참고할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화성금곡초는 2024년 3월 ‘공동시설점검 시범교’로 지정되어 운영사와 학교, 교육청 간의 삼자 합동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를 통해 시설물 노후 상태를 진단하고 보수 범위를 확정하는 등 ‘재정학교’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현장의 행정실장들이 직접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시설점검 목록(건축·기계·전기·소방 등 43개 항목) ▲행정적 인수인계 프로세스 ▲재정학교 전환 시 예산 운영 방안 ▲당직·청소 등 특수운영직군 인력 채용 절차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가이드 등이다.
특히, BTL 운영 종료 후 학교가 직접 관리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효율적 사용법과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을 상세히 수록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사안과 관련 ‘굿바이BTL’ 동아리 운영자인 화성금곡초 행정실장은 “BTL 종료는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학교 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더 원활한 교육 지원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전국 BTL 학교 공무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성금곡초의 선제적 대응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며,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침과 맞춤형 연수를 강화해 2027년 대전환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이후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배포되어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BTL 사업 인수인계 계획 수립에 즉각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