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껍데기 통합은 없다”…특위·범정부기구 구성 촉구
끝장토론 제안·대통령 면담 재요청…통합 논의 ‘분권 수준’ 쟁점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겨냥해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범정부기구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제8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 한다”면서도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시계는 계속 가야하지만 재정과 권항 이양이 빠진 빈 껍데기 통합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제공

그는 SNS를 통해 여러차례 “우리가 처음 설계한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권한 이양형 통합이었다”며 “앙꼬 없는 찐빵은 먹을 수 없다”고 직격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개인 유튜브 ‘행정통합 일타강사 3탄’에서 “통합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대 20조 원 지원’ 주장에 대해 “법안 어디에도 재원 조달 방식과 교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행정통합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누가 진정성을 갖고 있고, 누가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지 공개적으로 따져보자”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재요청하며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조건은 △전국 공통 통합법 제정 △국세·지방세 비율 60:40(최소 65:35) 조정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이다. 그는 “이 조건이 수용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통합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분권 없는 통합’에는 선을 긋는 김 지사의 전략이 향후 중앙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