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체 핵우산 가속화 의지
獨·스웨덴 등 이웃국 협력 의사
“세계 핵 군비 경쟁 서막” 우려도

유럽연합(EU) 내 유일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국 핵전력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군사력 증강 △미국 안보 우선순위 변경 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다. 러시아·미국·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핵탄두 보유량은 5000기가 넘는 러시아·미국에 한참 떨어진다.

마크롱 대통령은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겠다며 유럽 국가들과 관련 협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크로종에 위치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 프랑스 해군의 핵잠수함 ‘르테메레르’가 프랑스 국기로 장식된 독 안에 정박해 있다. 크로종=AFP연합뉴스

유럽 국가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뮌헨안보회의에서 핵우산 논의를 공식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시설 방문과 합동훈련 등 협력의 첫 단계가 올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핵 억지력이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고위급 핵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미국의 핵무기를 회원국이 공유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 체계를 대체하지 않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핵 억지력 보호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호응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선언이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NPTW)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장마리 콜랭 프랑스사무소장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러시아가 중대한 도발로 간주해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