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정책 청사진 발표
영주·귀화 트랙 32개大 확대

법무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저출생 해소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했다. 인구 감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2030년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열고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우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재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의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K-STAR 비자트랙’을 통해 4대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만 한정됐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일반대학 등 32곳으로 확대한다.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제조업 외국인력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대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취득할 수 있는 ‘K-CORE 비자’를 신설해 유학생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 전문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선 사업기간과 근로요건 등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한다.

이민행정 서비스도 개편된다. 10종 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E 계열)를 산업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한다. 대민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