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00만원 초과 명단 분석
정당 공천 없이는 선출 어려워
정치후원금 속 역학관계 ‘민낯’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후보자 포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에게 낸 고액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중 90%가량이 해당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위계관계가 ‘돈의 정치학’으로 재현된 것이다. 정당 공천 없이는 선출되기 어려운 지방선거 현실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비대칭적 구조가 고액후원금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3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 대상 고액후원자 목록을 6·7·8회(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명단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이 중 82.9%인 580건이 지방의원의 출마 지역구와 후원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같았다. 경기 포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이 포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서울 중구 한 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이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건을 후원한 식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가장 여러 차례 후원한 것으로 나온 김득천 서울 중구 기초의원 후보자(8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에게 총 35건에 걸쳐 10만∼400만원씩 총 1850만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에게 후원한 55건까지 합치면 기초·광역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건수는 635건으로 전체의 90.7%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