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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세계 비만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심화하는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관련해 조기 예방과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37년 만에 조직 명칭 변경에 나선다. 교사 정치기본법 보장과 행정 업무 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응에도 나선다.
◆노동부,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체불지표 3→11종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소아 비만 유병률 10년간 ‘8.7%→13.6%’∙청소년 ‘11.5%→15.1%’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공동 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 이때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평생 건강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각각 13.6%, 15.1%로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백분위수 95 이상이다.
◆전교조, 37년만에 명칭 바꾼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올해를 교권 투쟁, 학교업무 정상화, 정치기본권, 단체교섭 등을 4대 핵심 과제 달성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출범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교원과 교직원, 공무원 등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만큼 조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6~7월 조합원 토론을 거쳐 9월에 온라인 총투표를 통해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