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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20조원 지원을 충남이 차버렸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발언 외에는 법안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실체 없는 숫자”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정치적 흥정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되는 ‘충남 소외론’은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함께 논의되던 대구·경북 통합마저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며 압박했지만,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세 지역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대구·경북 통합과 대전·충남 찬성 당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갈라치기해 내분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자신과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여당이 대부분의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상황 아니냐”며 “강행 처리할 수 있었으면서도 단식과 삭발, 연좌 농성 등 정치적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충남이 20조원을 차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의 발언 외에는 법안 어디에도 명시된 내용이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한마디로 실체 없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충남이 요구한 것은 4년 동안 36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항구적으로 매년 9조원 수준의 재정·권한 이양이었다”며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조를 차버렸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이른바 ‘충남 소외론’은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이자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이런 주장들의 허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도 갈등과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제대로 된 통합법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과 혜택이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