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까지 여는 등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수위는 상승하고 있다.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현희, 김병주, 민형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법개혁과 내란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돼 있고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계원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을 막기 위해 담을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지금까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심판)의 최종 종착역은 사법개혁이며 조희대 탄핵과 수사, 그리고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자체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권 강경파들의 입법 공청회에 대해 “사실상 토론회”라면서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 없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에 더 방점을 찍는다.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야 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 보다는 자진사퇴를 통해 같은 효과를 노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법개혁 저항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은 1년 넘게 논의해 다듬어 온 것인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에 대한 침대축구 재판을 통해 사법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한 것과 관련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며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며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일이었는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