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에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동 사태 관련해서는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의원연맹이 국회에서 주최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국제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헌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법적 수단, 즉 122조·301조·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법안에 대해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호르무즈 사태로 인해 정부는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유의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과 중동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을 보고했다고 한미의원연맹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전했다.
관세의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무역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대상국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쿠팡 301조 조사 여부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3000건으로 공시했지만, 정부 조사 결과 3000만건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여 본부장은 “USTR에 문서를 전달했고, 외교부나 다른 정부 경로 통해서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중동 사태 관련해 정부는 민관이 함께 보유한 석유가 1억9000만배럴, 가스는 9일분 수준으로 “당분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다만 정부는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작성 중이고, 가스의 대체 물량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나프타와 플랜트 등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주요 수출·수입 관련 품목을 주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여 본부장에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 대안을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뿐 아니라 경제 관련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익 중심으로 대책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며 “정부가 협동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국회는) 연맹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챙기자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