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 행안부 전수조사
“대규모 포상 거절은 처음”
심사, 당사자 동의 등 절차 밟아

윤석열정부 시절 훈장, 포장 등 정부 포상 수여를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았다.

4일 상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2025년 5월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중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7273명 가운데 1247명이 재수훈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중 감사 조사나 수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형사 처분을 받는 등의 부적격 사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781명이 낙점됐다.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은 정부 포상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결정된다. 추천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부처가 행안부에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 지시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건 지난 정부 때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정치적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포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