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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5일 종료되지만 쿠팡과 검찰 지휘부, 고용노동부 간의 구체적인 유착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수사 종료 때까지 기소대상조차 없어 상설특검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5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지난달 27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것을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쿠팡과 고용부 간 유착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은 아직 기소된 바가 없다.
쿠팡과 고용부 간 유착 의혹은 2024년 고용부 일선 지청이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8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문서를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설특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수사를 확대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도 부천지청 지휘부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동기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김 검사와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의 친분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상설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엄 검사는 자신이 쿠팡 측과 유착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검사도 지난달 27일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상설특검은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와 담당 수사팀, 압수물을 보관했던 수사관들을 불러 분실 경위와 고의 분실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관계자들은 띠지 폐기를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나머지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