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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전북도 공무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허위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선거를 앞둔 ‘내란 프레임’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 중심 경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된 ‘내란 동조’ 의혹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2만여 전북도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야간 청사 폐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청사 보안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례적 행정 업무”라며 “특정 지시나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계엄 동조’나 ‘내란 부역’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왜곡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또 “당시 현장을 지킨 공무원들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공방 대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행정 현장을 위축시키고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공무원은 어느 진영의 도구도,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희생양도 아니다”며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방과 선전·선동의 정치는 전북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정책과 실력,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방관하지 말고 공정한 경선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내란 방조·동조라는 표현은 헌정질서와 관련한 중대한 용어”라며 “명확한 사법적 판단 없이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 비전과 정책 역량을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흑색선전이 아닌 민생과 지역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이뤄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지역 계엄사령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며 “김 지사가 위헌·위법한 계엄에 맞서기보다 순응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청 내부 자료의 ‘35사단과 협조 체계 유지’ 문구, 출입 통제 지시 이행 보고, 상황실 수신 기록, 준예산 편성 준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계엄 당시 전북도청이 전면 폐쇄된 사실은 없으며,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야간 방호조치에 따라 일부 출입구만 통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청사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를 운영하는 기존 매뉴얼을 적용했으며, 12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가 출입한 기록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해서는 “시·군에 별도 지시는 없었고 규정에 따른 상황 전파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발령 역시 규정상 요건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은 납득·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재차 언급하며 헌정질서 수호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