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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행정통합 무산, 시민 뜻”… 민주당 향해선 “치졸한 정치공세”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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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은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치졸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 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조원을 차버렸다느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다는 말로 시민을 선동하는 데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무총리가 제안한 인센티브 약속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만든 특별법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이양 등 8조8000억원에 달하는 항구적 재정 확보안을 명시해놨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통합의 전제조건이 아닌 별개 사안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계에 교부금으로 (3곳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15조를 마련했다고 하나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심 전남·광주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충남지사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통합시청과 시의회를 어디에 둘지,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등을 놓고 수많은 갈등 요소가 노출될 것”이라면서 “통합시장은 4년 내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고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은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한편 대전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행정통합 시민 여론조사에서 대전시민 71.6%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