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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로드맵을 내놨다.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은 향후 모든 장애인과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2030년부터 60종까지 늘린다. 다만 지역별 인력과 예산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 체계의 일선 현장인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서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도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통합돌봄 관련 총 사업비로 약 9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를 늘리고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에 확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2단계 시기인 2028년부터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운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하고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로 준비 정도가 달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읍면동 단위는 아직 준비가 더딘 상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29개 시∙군∙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시∙군∙구에는 여러 읍∙면∙동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 전국 3500여개 읍∙면∙동 중에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었다. 해당 문제를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절차를 진행하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받을지도 차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종의 서비스가 시행되는데, 약 10%의 지역은 일부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인프라 문제로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차관은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최대 가능한 서비스’로 이해를 해야 한다”며 “실제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기 쉽지 않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 인프라를 통해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