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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사태 발발 1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석유 불법 유통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 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와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국내 유가가 급등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상현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건 국민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강조하자 산업부는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목표다.
한편, 수입 납사(나프타)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