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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신 ‘북향민’ 용어 사용을 추진 중인 통일부가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노스 코리안 본 시티즌스’(North Korean-born citizens·북한 출생 시민)로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체제 이탈을 강조한 이탈자(defector), 난민(refugees) 대신 출생과 시민을 강조, 북한 인권 문제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북향민 명칭을 사용하자는 취지는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라며 “기존 탈북민 영문 표현은 주로 탈출, 이탈,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주는 낙인 효과를 없애고,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국 체류 시 영사 조력 등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탈북민이 지닌 ‘인권 피해자’의 상징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시민이라는 점을 앞세울수록 국제기구가 북한 인권 이슈에 개입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국제사회는 탈북민을 북한 인권 실태의 핵심 증언자로 보는데, 이를 단순히 ‘한국 시민’으로만 규정하면 인권 문제가 가려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명칭 변경이 실질적인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그간 탈북민을 지나치게 북한 체제 비판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온 측면이 있다”며 “명칭 변경은 이들을 인권 프레임에 가두기보다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포용적 관점이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